행복한집

복비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변하는 부동산 수수료

이번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4년동안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기만 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더불어 쉽게 우리가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 이번 바뀌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건은 총 3가지 개편안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유력한 안건이 적용되면 9억원 기준 매매 수수료는 절반에 가까운 450만원, 같은 금액대의 전세거래 수수료는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워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5000만원 미만은 수수료율 0.6% 이하가 적용되고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매도 매수 가격에 연동해 요율을 곱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더불어 중개보수도 덩달아 많이 올라 부담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목적은 6억원 이상 수수료율을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은 높이는 내용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이번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유력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고 2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금액대에 따라 요율을 0.6%까지 높이고 15억원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집값에 따라 계단식으로 중개보수를 0.1%포인트씩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부동산 수수료는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의 경우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5억원의 경우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의 경우는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번 개정안 중 유력하게 보이는 2안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개정안 1, 3안 내용

1. 1안

2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합니다.

2. 3안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2안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안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3안과의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장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6억원 이상 구간에 0.8% 요율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율자체가 높을뿐더러 일부 구간인 6억~9억에서는 전세수수료가 매매수수료를 역전하는 이상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개정안 2안에 따르면 전세 1억~9억원 미만은 0.3%, 9억~12억원 미만은 0.4%, 12억~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6억원의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수수료가 현재 4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고 9억원의 전세의 경우도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단 3억원 미만 수수료의 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는아기에게 떡하나 더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와 같이 집값이 급등한 이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나온것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정부에서 개편안이 나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부분인 듯 한데요 왜냐하면 매매는 6억원 미만, 전세는 3억원 미만의 경우 현재와 수수료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거래금액별로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제안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해 보건데 협의가 가능한 상한요율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수수료 분쟁은 여지는 남아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