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집

부동산 공시법이란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저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야 겠다는 생각에 하나씩 포스팅도 해가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 시험

에 대비한 관련법들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이란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지적과 관련법률,

부동산의 권리관계 즉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도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고객들에게 중개 대상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공시법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동산공시법을 통해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절차나

공시하는 절차적 흐름을 알게 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권리의 생성과정 및 소멸하는 일련의 절차적 흐름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에서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절차적으로 풀어내는 학문이기에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