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집

서울아파트공급 사전청약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서울주택공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6만 2000가구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16만 3000여 가구까지 늘리기로 한 것인데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약 1만 4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공급되는 1만 가구는 2.4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고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만 실현이 가능한 물량이며 일반 택지개발 사업과 달리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위험이 큰 사업이라 난항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사전청약제도를 보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1만 4000여 가구로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전체 6만 2000여 가구중 4000여 가구에 불과했고 올해 사전청약하는 곳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용지 20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용산정비창 등 4000여 가구는 내년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사전청약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서울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량도 적을뿐더러 2.4대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다는 도심 고밀도개발 후보지 34곳 중 21곳은 주민 동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는 여러 재개발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사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사업동의를 얻지 못한 1/3을 설득하거나 현금 청산으로 내보내 땅을 확보하는 과정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도심은 주거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더 힘들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동의를 얻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막상 개발을 하려면 여러 어려움이 당면할텐테 주민들의 반대라도 거세지는 곳이라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4대책 후보지들은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56곳의 도심복합사업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최근 들어 강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채 사전청약을 서두르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청약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으로 맞대응 하겠다는 것이 반대 여론의 핵심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여러가지 법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개월 이후 토지주 반대율이 50%를 넘으면 사업을 철회할 수 있다

지금 예정지구 지정 전부터 국토교통부에 주민들 의사를 모아 사업 철회를 공식 요청한 후보지만 8곳에 달하고 있고 이중 서울은 미아16구역, 신길 4구역,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과 미아역 동측 등 4곳입니다.

심지어 미아16구역은 정부가 지난 25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50% 이상 확보했다며 2023년 상반기 사전청약 실시가 유력한 곳으로 꼽았던 곳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서울지역 사전청약도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관악구 남태령 군용지 300가구는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고 3000가구로 가장 비중이 큰 용산 정비창 용지는 서울시가 이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는 찬성하지만 개발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만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이 찾아왔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