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집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단

농협은행에 이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은행 대출 총량 규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잘 포장된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대대적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키우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기대한 정책 효과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연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가계대출 상승폭을 억제해 연간 5~6% 선으로 맞추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40% 규제가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대출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이주비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대부분 이 같은 예외적인 부문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달 7조이상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택 신규 매매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고공행진이 대출 증가세의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인데요 서울 종합 주택매매가격은 오르고 전월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상숭률도 더 올라가고 투기적인 대출 수요가 없더라도 집값 상승에 비례해 대출 총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전에는 1인당 2억이면 충분했던 전세자금대출이 지금은 최소 4억~5억원은 돼야 같은 위치, 같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매매가 아닌 전세를 들어가는데도 영끌대출이 필요한데 총량 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현 가계부채 정책 기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한 게 벌써 오래되었고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오리혀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를데로 올라버린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이 먼저 안정되지 않는 한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은행 대출 문턱을 높인다 해도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를 모두 막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재건축 규제완화나 양도세 한시 인하 등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을 포기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는 이 같은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만 높이는 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되지도 않는 금융 규제를 통해 집값을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급대책으로 주택 가격부터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