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했네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했네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희비가 나누어 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서울에 내 집 한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8.2대책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여 졌을까요?

2017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였죠

정부가 취임하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서민중심의 정부라는 취지하에 내 발 뻗고 쉴 수 있는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서민들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여러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첫 청와대 사회수석이셨던 김수현님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2018년 4월 매매한 주택까지는 바뀐 양도세율 적용을 하지 않겠으니 매물을 내놓으세요 또 작년에도 7.10대책에서도 양도세 최고세율을 75%까지 올리면서 유예기간을 정해 주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시장에 주택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결과부터 이야기 하자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4년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 줄이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수요를 자연스럽게 억제할 요량이였습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부활시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는 10%, 3주택자에게는 20%의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하고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0년 7.10대책에서는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중과세 비율을 각각 10% 더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65%, 3주택자의 경우 7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해당 세율에 10%를 가산하게 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정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는 집을 판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만일 5억 정도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4억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주택증여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바로 내 집 팔아서 다 세금 낼바엔 차라리 증여세를 내더라도 내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판단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세의 주택증여건수를 보면 올해 들어 1월에는 84건, 2월에는 167건, 3월에는 832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현 부동산 정책이 실요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이렇게 양도세율만 올린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거라고 그래서 주택가격이 내리고 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는 양도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점점 더 중과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6월 이후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집을 팔아 세금으로 다 낼바엔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주택거래는 더 얼어붙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 디스는 하지 말아주시구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서민안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는 듯 하니 지켜보며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럼 비오는 일요일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