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규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임대사업자 규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을 정말 팔아야할지, 말아야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시기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번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집을 팔아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물량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주는 데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이런 임대사업자의 규제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은퇴세대와 생계형 임대 사업자의 피해만 더 커지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료의 의하면 올 4월 전국기준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5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중 11만 가구정도만 아파트이며 나머지는 전부 다세대,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비 아파트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작년 7.10부동산 대책때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은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가진 물량 중 아파트의 비율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말한 것을 통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정부도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가구수만 통틀어 애기할뿐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물량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임대사업자들이 세금부담으로 인해 집을 판다고 하더라고 아파트 매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안정화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격차만 벌려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지역의 빌라 매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지켜봐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