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오피스텔 개정안에 대한 정보

7.10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오피스텔 개정안에 대한 정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피스텔 바뀐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전입이 불가능하고 세입자 또한 전입을 할수 없다는 것이며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한이 되는지요?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음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요?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8~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하게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한 투자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법규비교

둘다 조정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 받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구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다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만 가능하고 2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은 아예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